日 새내각 출범…한일관계 회복은 ‘글쎄’ [김보미의 뉴스카페]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1-10-06 17:19   수정 2021-10-06 17:19

日 새내각 출범…한일관계 회복은 ‘글쎄’ [김보미의 뉴스카페]

    <앵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오시타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 기시다 후미오군을 중의원 투표결과 내각 총리 대신에 지명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기시다 신임 총리가 의원들의 박수에 답합니다.

    지난 4일 기시다후미오가 고노를 제치고 일본 제100대 총리에 선출된 것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제100대 내각 총리에 임명된 기시다 후미오입니다.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연립으로 인해 새로운 내각이 발족되었습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의 100대 총리는 어떤 경제정책을 펴나가게 될 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고노 다로가 유력하다고 했었는데, 기시다 후미오가 새 총리가 됐다면 나름 반전아닌 반전이 있긴 했네요.

    후보들이 그나물에 그밥이다 라고 지난 시간이 김 기자가 정리해줬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노는 각종 차기 총리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인물인데요.

    선거전략을 잘못 짜면서 패배의 쓴 맛을 보게 됐습니다.

    일본 총재선거에서는 민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보다는 당내 지지율이 더 높아야 유리한데요.

    자민당 내부에서 아직까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노가 아베 정적으로 꼽히는 `이시다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했던 것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참고로 일본 의회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을 겸하고 있고, 현재 집권당은 자민당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신임 기시다 총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 행보를 보이게 될 지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기시다 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장’보다는 ‘분배’에 보다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일본 경제 정책의 주축이었던, 그리고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아베노믹스’를 수정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주식거래세, 배당세 등 금융관련 소득세를 높이고,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기업에게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일본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성장보다 분배를 추구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말이죠.

    주류계층의 반발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기시다가 이런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아직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요?

    왜 그런 걸까요?

    <기자>

    아직 여러 선거일정이 더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이달 31일 중의원 선거를,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기시다는 제 101대 총리로 연임하며 입지를 굳히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취임 한달여만에 물러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자민당이 과반 의석 수를 확보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다만, 기시다 내각의 첫지지율이 45%대로 전임 스가 내각 출범 때와 비교해 20%p 가량 저조한 수준이어서 불안감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기시가가 총리가 된건 자민당 내부의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인 것이고, 앞으로 남은 선거는 자민당이 집권당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선거인거죠?

    일본에서는 지난 70년 역사에서 자민당이 집권하지 않았던 적이 두차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시다 총리 체제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기시다는 보수·우파 성향이 강한 자민당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일례로,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을 선거 과정에서 일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일본은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고, 문제해결의 키는 한국에 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거기간 중 내놓은 공약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물자를 확보하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경제안보추진법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당장 어제(5일) 일본 모테기 외무상 역시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주장해야 할 것은 확실히 주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스가 총리 시절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어찌보면 일본 자민당의 뿌리가 극우 전범들의 역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일관계가 계속 이런 형국일 거라는 예상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리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총리가 나와 준다면 일본 경제에도 좋을 텐데 말이죠.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