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확충 등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특사경을 통해 테마주 등을 밀착 감시하겠다는 목표다.
7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증권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운영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지난 2019년 7월 출범 이후 17건을 수사해 10건을 송치했다. 이중 기소 의견 4건, 기소중지 의견 1건, 불기소 의견 5건으로 나타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또한 전날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주, 내년 3월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감시 강화와 신속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투자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테마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밀착 감시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정성 또한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헬스케어, 헤리티지 등 사모펀드 잔여 분쟁에 대해서도 판매사 동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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