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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고정비 보상도 논의"[2021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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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07 17:13  

권칠승 중기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고정비 보상도 논의"[2021 국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질의에 "임차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할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상한제는 집합금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일부 대형 유흥업소 등이 큰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 "재정 당국과 이야기했고, 여러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상생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박탈감을 달래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제외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부 부처는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겠지만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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