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수증가세 둔화..국가채무 927조원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0-12 10:04  


8월에는 세수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세수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법인세는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조원 증가했고, 자산시장에서 걷어들이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농특세는 전년대비 17조원 늘어났다. 다만 최근 부동산·주식거래 증가세는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증가세는 유지했다.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2차 추경사업을 본격 집행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조6000억원 늘어났다.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등에 14조8000억원을 사용했다.
재정수지는 국세,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 총수입 개선 흐름속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한 수치를 보였지만, 국세와 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말 현재 30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였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면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8월말 현재 92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저효과가 감소한 것의 대부분은 지난해 5월에 받아야 될 종합소득세를 8월로 연기해서 받은 부분"이라며 이런 영향으로 8월 기준 세수가 전년대비 해서 증가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지만,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과 기준 금리 인상 인상이라는 금융시장 이슈에 따른 변동성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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