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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도 과태료…신고시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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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19 10:06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도 과태료…신고시 포상금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불법 구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약품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신고 포상금액은 과태료의 10% 이내에서 정해진다.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을 판매금액에 기반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해당 위반 제조·수입자의 연간 총 생산·수입금액의 5%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까지 징수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 예전에 행정규칙으로 정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분야별 심의내용을 대통령령인 약사법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시행령에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확장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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