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는 내년 주택 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세입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입 예산 추계 근거 자료로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는데, 내년 주택 거래는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 수입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38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면서 "이 전망치는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수입 추계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해 내년에 코스피가 3470까지 가고,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올해 3599조 원에서 내년에는 3074조 원으로 줄고, 코스닥은 2499조 원에서 2224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9.0% 감소한 7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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