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관련 이행점검과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최근 범정부적 규제혁신 의지로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수용률은 매년 증가하지만 여전히 일부 규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규제개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덜어지거나 해당 공무원이 인사 이동될 경우 규제개선을 약속한 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행점검과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돗개 정신으로 끝까지 추적해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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