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오랜 무역 분쟁 대상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안을 이번 주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합의안은 EU 국가들이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엔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다. 다만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은 무관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EU 철강업계가 내년에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430만t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무역관세 부과 이전에 EU가 미국에 수출한 물량 500만t을 거의 회복하는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에 대한 관세가 제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유럽산 제품의 상당 부분을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미국과 EU가 TRQ 방식의 합의를 할 경우 EU가 한국보다 유리한 수출 조건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330만t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세를 내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한국 당국자는 "양측 합의 시 EU의 대미 철강 수출이 늘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쟁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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