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 채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2일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금리를 부과하는 캐피탈·카드·저축은행에서의 증가율이 올해 1분기 이후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족해진 영업·생활자금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최근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 심화로 피해 업체의 신용위험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피해 업체에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해, 이들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채 증가을 방지하고, 이후의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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