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기 위해 빚내요"...자영업자의 눈물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의존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이들의 대출 잔액은 988조5천억원이었다. 이중 사업자대출이 572조6천억원이고 가계대출은 415조9천억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3천억원(21.3%)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이후 부족해진 영업·생활자금을 대출로 메꾼 자영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26.9%), 개인서비스업(20.9%) 등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많이 감소한 업종에서 제조업(11.5%) 등보다 총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의존도가 자영업자의 신용 위험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에서는 하락했지만, 비은행권에서는 계속 상승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이후 캐피탈·카드·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증가율이 많이 올랐다.
사업자대출 역시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정책자금 등의 영향으로 올랐으나 올해 1분기 이후 증가율이 하락했고,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 등 고금리 업권에서 상승했다.
올해 8월 기준 금융권별 전년 동기 대비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 6.5%, 보험·상호금융조합 8.4%, 캐피탈·카드 9.6%, 저축은행 15.5% 등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은행 11.3%, 보험·상호금융조합 26.8%, 캐피탈 20.1%, 저축은행 19.8%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매출 감소가 큰 사업주일수록, 중·저소득층의 개인사업자일수록 고금리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오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됐으나 재기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