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급제동…"주식 과세도 60년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60년이 걸렸다"고 덧붙혔다.

여당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과세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와 원화마켓 거래소를 따로 불러가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소한 연말까지는 수차례 더 컨설팅을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