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소통 나선 금감원장…먼지털기식 검사방식 바꾼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1-11-03 17:14   수정 2021-11-03 17:14

    <앵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그동안 제재만을 위한 `먼지털기식` 검사라는 비판이 많았던 종합검사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객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 제한을 없애기로 하는 등 `시장 친화적` 소통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은보 /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금융지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검사방식의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규제`를 강조한 윤석헌 전임 원장의 정책 색깔을 지우고, `시장 친화적` 감독 행보를 본격화한 겁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윤 전 원장이 취임하면서 부활했지만, 금융지주의 모든 경영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먼지털기식 검사`, `금융사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많았던 종합검사의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예고됩니다.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사전 자료까지 요구했음에도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우리금융그룹의 종합검사를 전격 유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과 함께 연내로 계획된 카카오뱅크, 동양생명, KB손해보험의 종합검사 일정도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장과의 `지원과 소통`을 강조해 온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금융지주사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는 영업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회사 간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은행법상 최대한으로 허용해 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 제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깐깐해진 지주사 내 고객정보 공유가 허용되면, 각 금융지주별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완화라는 `선물 보따리`를 받아든 금융지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간담회 후 한 금융지주 회장은 "예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에서 가동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능한 연내 금융회사의 검사·제재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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