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 대책 그만"...'규제 완화' 한목소리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앵커>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내놓은 온갖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5개월 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만 수십차례.
그럼에도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 등 연일 부작용만 초래하며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긴 지 오래입니다.
[김강민/ 강서구 거주: 나라에서 (부동산)안정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권에서 이상하게 한 것들을 다시 정상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주연/ 강서구 거주: 시민들 생각해서 현실적인 대책이나 상위권 사람들 위주가 아닌 보통 사람들 위주로…]
금융과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대책이 매년 수차례 발표됐음에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1,600만원으로 현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6억700만원) 대비 2배 뛰었습니다.
또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3법 시행은 전세대란을 촉발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현재 6억2,40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019년 7월(4억4,782만원)부터 1년간 9.1%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몇년간 정부는 대출 규제로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주택 구매 수요를 부추기고 집값을 올리는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만큼은 현 정부의 땜질식 규제가 아닌, 지금까지 내놓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손봐야 할 것 중 하나로 도심내 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꼽힙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공급 감소 우려와 전세시장 불안일 텐데요. 도심 재건축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정책적으로는 실거주 요건 등을 완화해 기존 재고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강도를 높이는 대출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나 야당 후보까지 합치면 250~300만호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대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수요자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책이 뒤따라가야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혼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라도 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데 너도나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