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려도 가계빚·물가 못 잡는다…경기 회복에 찬물만"

부채가 많을 때 금리를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두 배 정도 떨어지는 반면,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의 하락 폭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4일 발간한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우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경제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민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 민간 부채는 GDP 대비 218.2%로 부문별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각각 1년 전보다 11.6%, 8.1% 늘어 GDP 대비 112.4%와 105.9%를 기록했다.
분석 결과, 부채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가 낮은 국면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하락하는 것보다 부정적 영향이 2배 정도 크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과 부채증가율의 하락 폭은 미미했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천소라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저부채 국면보다 고부채 국면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하락 폭이 컸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어 부채증가율 하락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수익률에 대한 기대로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채증가세를 단기간에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천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일부 완화할 수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 주체별로 불균등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