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내뿜는 수입 경유차…"국민 모두가 피해자" [이슈플러스]

<앵커>

지난 2015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기억하시죠?

이후로도 벤츠와 아우디, 포르쉐 등 값비싼 수입 경유차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 시간에는 왜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됐다."

폭스바겐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포르쉐와 일본 브랜드 닛산이 배출가스 규정을 준수했다며 차량 보닛 내부에 표시한 문구입니다.

정말 그럴까?

두 업체는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와 같은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시키고,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연비와 출력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 인증을 받고 허위 정보로 판매한 두 업체의 차량은 6천여 대(포르쉐 4,445대, 닛산 2,287대)에 이릅니다.

특히 닛산이 지난해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한 상황이라 포르쉐를 향한 공정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포르쉐코리아 측은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포르쉐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포르쉐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올해 10월까지 판매량이 두 배 가까이 뛸 정도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 김민수 / 서울 : 속이고 판 거에 대해선 분노할 만 하죠. 내가 돈을 낸 만큼의 값어치랑 신뢰를 잃은 거니깐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 김정원 / 남양주 :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 업체가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검사 결과 공개를 자동체 업체에 맡기면 나중에 조작이란 것이 밝혀졌을 때 소비자들에게 `나쁜 기업`이란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 교수 : 모든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게 공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법규에 담기면 더 좋죠. 배출가스는 국민 모두의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차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어떠하다를 모든 소비자가 볼 수 있게 (인터넷 등에)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포르쉐.

그동안 쌓아왔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