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의장은 "(소득 하위) 88%에 지원했을 때 규모가 11조원이었다. 지방비 매칭과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20만∼25만원 정도로 추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1인당) 최하 30만∼50만원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25만원으로 하려면 13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고,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이냐 대선 후 (추경)이냐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것 말고 빚 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 발행"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이번주 안에는 결정을 내고 협의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정하고 정부·야당과 협상하는 것은 12월 2일까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얼마나 남는지 등 논의가 지난번 추경할 때에도 물 밑에서 두 달간 했다"며 "예전보다는 (이번 예산안) 논의가 짧다"고 덧붙였다.
대선 전 지급할 때 불거질 수 있는 매표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소비진작과 위로 성격이 있었다면, 위드코로나에 맞춰 지원할 것들이 있지 않으냐"며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야당과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에 판단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은 세 차례 전 국민 지원으로 1인당 GDP 대비 5%를 줬고, 일본은 2.3%인데 우리나라는 1.3%"라며 "국격에 맞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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