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동안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SH 관련 사업에 대한 임직원 투자를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공사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8월 시민 주주단, 서울연구원, SH공사 실무자 등 20명이 참여하는 ‘공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부동산투기방지 방안,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공사 업무에 대한 서비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업무혁신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먼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춘다.
공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역할을 할 지역 거점이다.
그동안 산재되어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청년월세’, ‘긴급주거지원’, ‘주거상향사업’ 등 시민 누구나 각자의 상황과 고민에 따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는 국토부, 지자체, LH, SH 등 다양한 기관에서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 ‘예방-감시-처벌’ 강화로 임직원 투기 원천차단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사의 핵심 업무인 시민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 다양한 공급모델로 내집마련 기회 확대
SH공사 주도로 새로운 주택모델을 도입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입주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한다.
●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세우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품질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바꾼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은 ‘시민’으로 재정립한다.
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사용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현재 절반 밖에 구성되지 않은 ‘사용자대표회의’ 구성을 공공이 지원하고, 입주민 자율관리에 맡겨져 있는 150세대 이하 공공주택에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1989년 지어진 국내 1호 영구임대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34개 노후 공공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집으로 단계적으로 재건축한다.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원하는 평형,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을 손질하고,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사용료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항목을 현재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라며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0일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SH 사장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만큼 시의회가 반대하더라도 오 시장이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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