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관리 강화로 상호금융보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과 관련, 금융당국이 시장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1, 2금융권 대출 금리가 역전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정 원장은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부채 대책을 이유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데 대해선 "우선 거기까지 검토한 사항이 없다"면서 "시장에서 이런 금리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대해선 현재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에 특정해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 "가계 부채 관리에서 실소유자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에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은행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 원장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금융 종합 검사에 대해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나 검사 인력의 배분 문제, 검사 제재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은행권이 내부 통제를 잘하면 징계, 과태료 등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에 대해선 "제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지 일률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강화하고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했다.
사모펀드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불완전 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대응하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배 구조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재 추가로 내부 통제 제도 등은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내부 통제 제도의 개선 문제와 제재에 관련된 문제는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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