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여러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저임금 노동, 비정규직 차별 등 경제계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2001년 11월 25일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의 20돌을 축하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었다"며 "저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다"고 격려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보호감호 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학교 체벌, 채용과 승진 차별 금지 등 그동안의 성과도 구체적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며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면서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직접 수여했다. 최 대표는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우리나라 첫 가사노동자 실태조사와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명동성당에 들어서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를 만났다. 이 중사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들은 일제히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서한을 받았고,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