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가 어떻게 할것이냐? 여러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시장에서의 가격인 금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로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는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밝힌 입장입니다.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정부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마케팅 활동에까지 꼬치꼬치 개입을 하고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뷰포인트 시간에 관련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간섭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어떤 것인가요?
<기자>
다음달 1일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벌이는 경품 행사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 추천과 자문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비지니스 모델인데요. 사업 특성상 초기에 얼마나 많은 고객을 선점하느냐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마다 판촉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일부 금융회사의 경품행사에 금융당국이 "고가의 경품 제공행위 자제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앵커>
어떤 경품을 내걸었길래, 금융당국이 과열경쟁이라고 못하게 한 겁니까?
<기자>
6천~7천만원 짜리 국산자동차를 내걸었는데요. 국민은행은 지난 17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예약한 고객에게 `제네시스 GV70`를 걸고 경품 추첨 행사를 시작했고요, 이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7일부터 GV60을 경품으로 한 비슷한 이벤트에 나섰습니다. 이들 회사는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 이같은 내용의 경품행사를 이미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뒤 부랴부랴 자동차 경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아이패드로 바꿨고, 우리은행은 다른 경품으로 대체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경품이 대폭 축소된건데, 두 은행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마케팅 행사에 제동을 그냥 거는 것은 아닐거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고가 경품 경쟁이 과당 경쟁으로 번질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위 관계자: "과당·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수 있으니 시장에서 사업자 분들이 스스로 자제를 해야겠죠."]
금융당국은 이달 초부터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이같은 경고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래도 금융회사들이 버티자 지난주엔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아예 은행 부행장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하지 말라"며 다시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구두지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보면 추첨 등을 통해 제공할 경우엔 평균 제공금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6천만원 짜리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어도, 이벤트에 3천명이 참가하면, 6천만원 나누기 3천명하면 평균 제공금액이 2만원으로 낮아지거든요. 감독규정에 추첨을 할 경우엔 평균 제공금액이 3만원 넘지 않으면 된다고 했으니, 이런 감독규정을 따르는 것이고, 금융회사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 이라는 겁니다.
<앵커>
감독 규정을 어긴것도 아닌데,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긴거군요. 금융회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권고라고는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사 검사권 등을 갖고 있어서 사실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는 안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업계관계자: 솔직히 납득은 안돼요. 그렇게 따지면 (마이데이터) 라이센스 자체를 준 것도 웃긴거고, 사업을 하게끔 해놓고 설렁설렁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경품이나 마케팅 행사에 대한 기준이, 정부 필요에따라 오락가락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예산 7천억원을 편성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카드캐시백 제도가 있는데요. 개인이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환급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 사업이 초반에 흥행에 실패하자 카드사들에 마케팅과 경품 행사를 조금 더 해보라며 압박을 가했거든요. 법령에 따르지도 않고 정부 입맛대로, 앞뒤도 안맞는 이같은 그림자 규제로 금융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월20일 기재부 국정감사)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는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혹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봐 걱정도 큽니다."
양도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놓고,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홍 부총리가 당정간 막판 담판을 앞두고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홍 부총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거죠?
<기자>
네. 앞서 들으신것처럼 10월만 해도 다소 유보적인 발언을 하며 당정간 양도세 논의에 임했던 홍 부총리가 최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저께 기자들과 만나서 "정부로서는 양도세 기준 완화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당정이 이번 주말, 내주초까지 양도세 완화를 집중 논의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이에 앞서 정부가 반대 입장 공개적으로 다시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당정간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여당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기류가 강하잖아요? 정부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양도세 완화 당론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 한 뒤 어렵게 당론으로 마련한 것이거든요. 또 여야간 이견도 없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양도세 만큼은 당론을 따르기로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종부세 급등으로 부동산 세부담 논란이 커진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반대해도 여야간 합의로 세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정부의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과거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던 2008년에도 해당 구간의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면 이 구간에서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으로 주택 처분을 망설였던 수요자들의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되고 있고,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한다고 해서 가격이 급등하진 않을거고요. 오히려 다주택자자가 종부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앵커> 다음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완화 논란이 매듭지어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할것이냐? 여러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시장에서의 가격인 금리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로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는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밝힌 입장입니다.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정부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마케팅 활동에까지 꼬치꼬치 개입을 하고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뷰포인트 시간에 관련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간섭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어떤 것인가요?
<기자>
다음달 1일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벌이는 경품 행사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에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 추천과 자문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비지니스 모델인데요. 사업 특성상 초기에 얼마나 많은 고객을 선점하느냐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마다 판촉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일부 금융회사의 경품행사에 금융당국이 "고가의 경품 제공행위 자제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앵커>
어떤 경품을 내걸었길래, 금융당국이 과열경쟁이라고 못하게 한 겁니까?
<기자>
6천~7천만원 짜리 국산자동차를 내걸었는데요. 국민은행은 지난 17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예약한 고객에게 `제네시스 GV70`를 걸고 경품 추첨 행사를 시작했고요, 이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7일부터 GV60을 경품으로 한 비슷한 이벤트에 나섰습니다. 이들 회사는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 이같은 내용의 경품행사를 이미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뒤 부랴부랴 자동차 경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아이패드로 바꿨고, 우리은행은 다른 경품으로 대체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경품이 대폭 축소된건데, 두 은행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마케팅 행사에 제동을 그냥 거는 것은 아닐거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고가 경품 경쟁이 과당 경쟁으로 번질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위 관계자: "과당·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수 있으니 시장에서 사업자 분들이 스스로 자제를 해야겠죠."]
금융당국은 이달 초부터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이같은 경고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래도 금융회사들이 버티자 지난주엔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아예 은행 부행장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하지 말라"며 다시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구두지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보면 추첨 등을 통해 제공할 경우엔 평균 제공금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6천만원 짜리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어도, 이벤트에 3천명이 참가하면, 6천만원 나누기 3천명하면 평균 제공금액이 2만원으로 낮아지거든요. 감독규정에 추첨을 할 경우엔 평균 제공금액이 3만원 넘지 않으면 된다고 했으니, 이런 감독규정을 따르는 것이고, 금융회사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 이라는 겁니다.
<앵커>
감독 규정을 어긴것도 아닌데,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긴거군요. 금융회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권고라고는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사 검사권 등을 갖고 있어서 사실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는 안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업계관계자: 솔직히 납득은 안돼요. 그렇게 따지면 (마이데이터) 라이센스 자체를 준 것도 웃긴거고, 사업을 하게끔 해놓고 설렁설렁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요)]
경품이나 마케팅 행사에 대한 기준이, 정부 필요에따라 오락가락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예산 7천억원을 편성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카드캐시백 제도가 있는데요. 개인이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환급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 사업이 초반에 흥행에 실패하자 카드사들에 마케팅과 경품 행사를 조금 더 해보라며 압박을 가했거든요. 법령에 따르지도 않고 정부 입맛대로, 앞뒤도 안맞는 이같은 그림자 규제로 금융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월20일 기재부 국정감사)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는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혹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봐 걱정도 큽니다."
양도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놓고,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홍 부총리가 당정간 막판 담판을 앞두고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홍 부총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거죠?
<기자>
네. 앞서 들으신것처럼 10월만 해도 다소 유보적인 발언을 하며 당정간 양도세 논의에 임했던 홍 부총리가 최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저께 기자들과 만나서 "정부로서는 양도세 기준 완화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당정이 이번 주말, 내주초까지 양도세 완화를 집중 논의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이에 앞서 정부가 반대 입장 공개적으로 다시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당정간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여당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기류가 강하잖아요? 정부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까요?
<기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양도세 완화 당론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 한 뒤 어렵게 당론으로 마련한 것이거든요. 또 여야간 이견도 없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양도세 만큼은 당론을 따르기로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 종부세 급등으로 부동산 세부담 논란이 커진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반대해도 여야간 합의로 세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정부의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는 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과거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던 2008년에도 해당 구간의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면 이 구간에서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으로 주택 처분을 망설였던 수요자들의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되고 있고,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한다고 해서 가격이 급등하진 않을거고요. 오히려 다주택자자가 종부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앵커> 다음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완화 논란이 매듭지어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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