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자치구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오후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를 해왔다는 점, 심지어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요구를 해왔다는 점을 들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기에 분과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 명단, 참여 강사의 약력과 강의록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성 협의회장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고 물으면서 "협의회에서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제안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 정책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사업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산 출처와 세부 계획의 허술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먼저 재원으로 언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본래 자치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분배 역할만 하고 예산은 자치구별 현안 사업 추진에 쓰여왔다.
이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순위에서 밀렸던 민원 해결을 위해 긴급 예산 배정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고, 최근 상품권 특별 발행에 배정한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입장문에서는 "서울시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자치구 예산으로 생색내기보다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성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예산 출처도 문제지만 허술한 계획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을 제안하면서도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1/3 행정동’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동별 손실 평균과 상관없이 당장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차별하게 돼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만 부추기게 될 설익은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1/3 이하 행정동’에 제한하라는 서울시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모든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우리는 상생과 화합이라는 ‘덧셈의 정치’를 원한다"면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확진자가 늘어가는 엄중한 시기에 편 가르고 분열하는 ‘뺄셈의 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구청장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창근 서울시 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권위주의적 행정운영이라 호도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원하고, 서울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소중히 쓰기 위한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저항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발행하는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1/3 행정동에서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당초 계획은 매출감소, 공실률 증가 등 자치구 특성을 감안한 특별피해지역 선정을 위해 그러했지만, 특별피해지역 선정 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했고, 지난 2일 각 자치구에 공문 발송을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구청장들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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