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본격 추진…"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 할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음을 뜻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에 나선 이후 가입을 공식 검토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한 이후 CPTPP 가입에 대비해왔다.

이를 위해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Δ수산보조금 Δ디지털통상 Δ국영기업 Δ위생검역 등 4대 통상분야에 관한 국내 제도 정비를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RCEP 발효(2022년 초) 등 아태지역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멕시코, GCC(걸프경제협력이사회)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