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

법인을 운영하며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국세청이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엄포를 둔 이 시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는 목적에 따라 정기조사, 특정사항 조사 등 세무조사 통지서 상의 내용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정기조사는 통상 2년 전 신고한 법인세를 조사하며 직전 1년, 직후 1년도 신고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탈세 의혹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재무 상태가 깨끗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의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인 `NTIS`는 뛰어난 적중률로 단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여 탈세하거나 주가조작,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체납처분 회피 등 불법 및 편법 거래를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 시 증여세, 양도세, 불성실신고가산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차명주식을 추적하여 1,702명의 세금 탈루자를 적발했고 1조 1,231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보유 및 환원 시점까지 세금 폭탄의 잠재적 위험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정리하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 차명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해지로 차명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를 활용해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명주식은 과세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복잡한 규정과 법이 얽혀있기에 당장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기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현재 상황과 차명주식 발행 원인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제도를 정비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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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흥대, 원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