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정부 신뢰 떨어뜨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부담을 줄여 드려야 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양도세 중과 부분은 또 다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올해 5월 말에 양도세 중과를 도입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여유 시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또 피해를 본다”며 “그러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