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싸움"…'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대기업집단 거래질서 정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딱뜨리게 된다"며 "조금이라도 더 평평한 운동장을 위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라는 키워드로 공정경제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