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주파수 갈등 원점…"소비자 먼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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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21 17:29   수정 2022-01-21 17:40

이통3사 5G 주파수 갈등 원점…"소비자 먼저 생각해야"

    <앵커>

    다음달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를 앞 두고 이동통신 3사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T와 KT는 인접대역을 두고 있는 LG유플러스에게만 유리한 경매라고 주장하고, LG유플러스는 이용자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과기부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8년 경매에서 뺀 20메가헤르츠 구간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전파 간섭 문제로 해당 구간이 할당 대상에서 빠졌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추가 할당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SKT와 KT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대역이 유플러스 인접대역이라 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 이용 시기, 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할당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할당 시 통화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다음달 안정적인 경매를 위해 이달만 2번의 간담회가 개최됐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통사들이 투자는 뒷전인 채 주파수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에 통신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지국 설치라든 지 이런 부분에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있고, 이번 재할당을 통해서 통신 품질을 증진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고 또 특정 업체만의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적인 속도나 커버리지에 있어서 향상될 수 있도록 재할당에 대한 부가 조건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통 3사 설비투자 규모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영업이익은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할당 조건에 5G 기지국 15만국 추가 구축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 경쟁 가격은 1,355억 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주파수 할당계획은 이달 중 확정되고 다음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사 이기주의로 불거진 주파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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