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의 오류' 빠진 정부, 집값 하락 거래만 발표

<앵커>
주택 거래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일 집값 하락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격이 오른 곳은 제외하고, 하락한 곳만 발표하면서 유리한 통계로 시장상황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주택시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 상승세가 둔화돼 어느덧 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집값 고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로 주택시장의 눈치보기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강력한 대출규제와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주택거래량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천건을 조금 웃돌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때 보다도 거래량이 적었고, 이달에는 하루평균 고작 20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하락거래만 언급하며 집값 하향안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강남에서 수억 원이 떨어진 단지도 있지만, 반대로 수억 원씩 오른 곳도 적지 않습니다.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는 전용면적 74㎡가 지난 달 말 30억5천만 원에 거래돼 직전거래 보다 6억 원 넘게 뛰었고, 반포자이는 전용면적 165㎡가 직전거래 보다 7억 원 오른 5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추이를 분석하려면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위가격대 주택의 거래가 늘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대출규제 영역을 벗어난 고가주택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과 함께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현재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선후보들의 개발공약이 집값 안정화를 방해한다"며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GTX나 3기 신도시, 도심 복합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계획, 대규모의 주택공급계획은 해당지역에는 일종의 개발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취소되지 않고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년반 동안 26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두 배나 올린 정부가 과연 이번에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