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공급폭탄 공약…"현실성 떨어져"

<앵커>
여야 대선후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수백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급등 사태를 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대권을 향한 목표 설정에 불과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윤석열 양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공약에서 나란히 공급폭탄을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4 대책 전까지 공급을 막고 수요만 옥죄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는 각각 311만 가구,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107만 가구, 50만 가구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존에 발표된 250만 가구 공급 역시 여야 모두 임기 내 실현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공급방법과 실현방법 등이 핵심이 돼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9만6천 가구, 연평균 4만 가구가 채 안됩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 물량의 최소 3배~최고 5배에 달하는 공급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공급이 쏟아진다면 오히려 멸실주택 증가로 인한 이주수요로 집값이나 전셋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특히 김포공항이나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2.4대책에 신규 주택부지로 포함된 태릉CC나 서울의료원, 과천청사 등은 이미 주민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로 사업이 백지화 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신도시는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지만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은 재건축, 재개발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단기 공급에 목메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2·3종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거나 거부감이 큰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아닌 민간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