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 52시간제 유연하게 적용...낡은 규제 시일 걸려도 바꿀 것"

신용훈 기자

입력 2022-02-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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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업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정 특별강연`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대기업은 노동 대체가 가능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은 일이 몰릴 때와 적을 때를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유지하더라도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기간별로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노동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규제를 `원칙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법체계를 바꾸는 일인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또 "규제개혁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바꿔 나가겠다"며 "규제의 문턱 자체를 낮추는 방안과 사업가 입장에서 원스톱 신청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원스톱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규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이에 따라 규제 문제를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청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특별강연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지역상의와 서울상의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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