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 '난항'…본회의 처리 불투명

한창율 기자

입력 2022-02-14 17:13   수정 2022-02-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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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경 처리가 막판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창율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기자. 오늘 오전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만나서 추경안 합의 처리를 시도했는데,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기자>
    네. 주말부터 이어진 여야간의 추경안 처리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상황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동의하는 재난지원금 300만원 수준에서 선지급하고 대선 후 2차 추경으로 추가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는 세출 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 추경안 14조원에서 2조원을 증액한 16조원 수준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처럼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어가면 추경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기자> 추경안 자체가 코로나 상황속에서 적기에 투입되야 하는 만큼,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서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쉽지 않고,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공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끌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당은 추경안 바로 처리가 어렵다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고, 본회의 정회 후 예결위를 열어서 추경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 논의를 이어가겼지만, 추경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밀리면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정치권과 정부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빨리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 등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모은 상태라 추후 여야 타결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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