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독립적 민간기구에 맡겨야"

금융분야 학자 15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분야 학자·전문가 312명이 서명한 금융감독 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의 원칙에 근거해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중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 금융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이 정착하도록 금융감독 종사자의 윤리·청렴성을 제고하고, 감독행정의 공개와 외부 기구에 의한 감시 등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감독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주어진 금융감독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감독 관행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개혁모임은 "이번 서명에는 과거(2013년 7월) 금융감독 개편 촉구 서명의 두 배가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감독 개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새 정부가 이 과제를 조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정운찬 전 총리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전·현 정부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