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제재 동참 선언…독자 제재는 배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한국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함께한다.

정부는 사태 초기만 해도 대러 제재에 신중했지만, 러시아가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군사작전 승인과 함께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격에 나서자 제재 동참으로 전격 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만 해도 외교부는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전면전`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러시아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사실상 제재 동참을 선언한 것이다.

외교부는 오후 늦게까지도 `전면전`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상황이 급반전하지 않는 한 제재 동참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제재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국내적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러시아식으로 적용해 반도체 등 핵심부품 및 전자기기 등의 수출통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시행되면 반도체 강국이자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독자적인 수출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독자 제재는 배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화상으로 만나 `대러 독자 제재도 포함해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상황이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재 동참을 선언하면서도 독자 제재는 배제한 것은 나름대로 한러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대화와 외교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 따라 제재와는 다소 거리를 둬왔다.

미국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및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 당시에도 한국에 대러 제재 관련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요한 협력 상대인 러시아와의 관계,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데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방불케 하는 노골적인 군사작전에 나선 탓도 있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러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은 단결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적극 제재에 나서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인 한국만 뒷짐을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