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회장이 "지금 주식투자는 역동적인 투전판으로 변질됐다"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주주민주주의가 강력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28일 전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주주자본주의, 주주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주주민주주의연구소와 한국 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박영옥 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박재환 중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안경재 주주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김창준 한미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맡았다.
박영옥 회장은 "우리는 10위의 경제 대국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지금 자본시장은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식투자가 단기적으로 사고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투전판으로 변질됐다"며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제문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5가지를 제안했다.
박 회장은 전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주주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기업거버넌스 관행 개선 ▲배당을 통한 대주주 성과 공유 ▲상장사 시가평가제도 개선 ▲금융범죄 처벌 강화 ▲ 투자경제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국민들의 돈이 잠들어 있다"며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를 본받아 원금보장형이 아닌 기업에 적극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환 중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개인투자자가 장기투자에 힘쓸 수 있게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장사 합병 비율을 시장 가격으로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적 분할과 동시 상장으로 주주의 가치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치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합병비율·물적분할·지나치게 적은 배당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민주주의와 1,000만 투자자 행복시대를 위해 "금융당국이 `주주민주주의`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공매도 계좌 수익 조사 등을 통해 공매도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주주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주주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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