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핵심은 '재정'과 '일자리'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공약 가운데 현 정부와 큰 대척점에 서 있는 부분은 재정과 일자리 분야입니다. 확장 재정정책과 친노동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시켰다며, 대수술을 예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윤석열 당선자가 추구하는 Y-노믹스의 재정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 비판해 오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방만한 확장 재정정책으로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건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 첫 해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천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비 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지금 50%를 넘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공약 했던 손실보상 50조원 재원도 적자국채는 최소화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사업 지출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게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확실히 국가재정을 투명하고, 꼼꼼하게 쓰겠다고 한거네요. 한 기자 세제개혁과 관련한 공약도 현 정부와 차별화를 두고 있죠.
<기자> 네. 크게 기업 관련한 세제와 부동산 세제가 도마위에 올라 갈 전망입니다.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올렸던 법인세율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라고 강조한 만큼 세율 인하 가능성 큽니다.
또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시절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미래유망산업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앵커>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도 큰데, Y-노믹스의 노동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기자> 네.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된 상태라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도 할 수 없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강조했던 주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공약과 그동안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 평균 근무시간만 최대 52시간으로 맞추면 1년까지 집중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저임금도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체계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새로 설립된 기업은 초반에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