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줄이고 투자 늘린다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는 줄이고 투자를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방서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표방하는 기업 정책의 핵심은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주도 성장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기업들이 성장과 투자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해온 규제 80여 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는 한편,

법과 정책이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2021년 12월16일): 입으로는 규제 개혁을 떠들어도 실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모든 행정에 관한 법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법조인으로서 잘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제의 틀, 구체적인 법 체계의 개혁을 반드시 해낼 생각입니다.]

규제를 줄이는 대신 투자와 지원은 늘려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특히 유니콘 기업 50여개를 육성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으로 도약하고, 인공지능(AI)과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미래차·2차전지·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특히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경제계에서 화두가 됐던 노동이사제 민간 분야 도입은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뒤 민간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대기업과 관련해선 총수(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하고 전속고발권을 유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은 물론, 기업사냥꾼으로부터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R&D 세액공제를 25%로 확대하고 납품단가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공약 이행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