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상생주택`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생주택 시범사업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토지소유자 등 민간과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을 결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의 3천㎡ 이상 면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다. `자연녹지지역`도 공모 대상지에 포함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계획이 포함될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할 계획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02-2133-8231~3)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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