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됩니다.
양국의 교역과 투자 규모가 증가한 만큼 양국의 동맹관계 역시 돈독해 졌다는 평가지만 자국 이기주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을 짚어봅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잡니다.
신 기자, 한미 FTA의 가장 큰 의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세계 GDP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수출길을 좀 더 쉽게 열고 국제통상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미국 입장에선 한미 FTA가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유일의 FTA로 동북아시아 통상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투자 규모는 얼마나 늘었고 어떤 실익이 있었나요?
<기자>
우리나라의 상품무역은 FTA 발효전인 2011년에는 1,008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691억 달러로 늘면서 중국에 이어 2대 무역상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같은 기간 2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양국의 실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품무역 분야에서 실익을 챙겼고,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상품을 미국에 많이 팔았고, 미국은 에너지자원과 농산물을 많이 팔았습니다.
한 마디로 자유무역협정이후 지난 10년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양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서후 기자가 한미 FTA 주요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방서후 기자 리포트]
<앵커>
전체 무역수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균형이 심한데요. 한미 FTA 성과에 대해서 수출 기업들의 체감도는 어떤가요?
<기자>
수출 기업들은 한미 FTA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전경련이 수출입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기업의 97%가 `매우 긍정적` 혹은 `다소 긍적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긍정적 이었냐는 물음에는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됐다는 응담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거래에 있어서 신뢰관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신시장 개척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 수출 기업들 역시 FTA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군요.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지만 FTA가 체결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만도 않았지요 반대여론도 많았고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에 개정 절차도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됐지 않습니까
<기자>
사실 정부가 처음 FTA 로드맵을 들고나온 2003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이후 2006년 6월 협상이 개시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각종 반대 여론 속에서 2007년 6월30일 최초 협상 결과에 서명을 했지만 미국이 다시 추가 협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관세철폐 일정 연장을 요구 한 것인데 약 3년이 넘는 긴 협상을 거쳐 2010년 12월 추가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타결된 협상은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상당한 난항을 겪은 뒤 결국 2012년 3월15일 발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발표 6년이 지난 2017년 양국은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이기주의 내세우면서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총 세 차례의 개정 협정을 거친 뒤에 2018년 9월24일 개정협정에 서명했고, 다음해부터 개정의정서가 발표 됐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화물차 수입관세 철폐 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제작사별 5만대까지 미국 안전기준 통과하면 한국 기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 등)
<앵커>
한미FTA가 정식 발효된 이후에도 중간에 미국 요구로 개정협정도 진행 됐던 만큼 향후 무역 균형이 깨지거나 통상환경이 변하면 추가 개정 요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기자>
물론입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줄곧 자국이기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FTA 협상안을 두고 개정 논의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향후 한미FTA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환율이나 인플레이션 변수 WTO 역할 감소에 따라 역내 경제권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 세부 협상안의 이행 문제 등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체결 당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협정이었지만 그 이후 새로운 협정들이 체결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공급망 위기 부분도 협정에 포함이 돼야 하고 협정 내용상 정부 조달이나 상호 인증 부분 등 미국 측이 이행을 덜한 부분도 있는데 한미간 협의를 통해서 FTA 협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게 어렵게 협상 했던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죠. 그 결과로 등장했던 WTO 세계무역기구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네바에 그곳은 개업은 했지만 아직도 휴업상태입니다. 어젠다가 없어요. 세계 어느 지도자 어느 국가도 교역을 추가적으로 자유화해보자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자고 주창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할 룰, 규범에 기초한 다자주의 룰이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
<앵커>
개별 국가간 역내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통상 질서에 대비해서 어쩐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자>
현행 FTA 규범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 당시 수정안이 논의 됐지만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수면위로 떠오른 의제들은 논의가 안됐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새롭게 구상한 경제협력체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던 철강 232조 조치로 인한 수출 제한 문제도 추가로 논의해야할 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FTA 발효 10년을 맞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현지의 SK실트론 공장 방문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기자>
우리나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시간으로 16일 SK실트론 공장을 찾습니다.
이곳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용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데요. 양국 통상 수장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사업현장을 함께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하는 내용, 공급망 구축에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조하다는 내용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앵커>
신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됩니다.
양국의 교역과 투자 규모가 증가한 만큼 양국의 동맹관계 역시 돈독해 졌다는 평가지만 자국 이기주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을 짚어봅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잡니다.
신 기자, 한미 FTA의 가장 큰 의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세계 GDP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서 해외 수출길을 좀 더 쉽게 열고 국제통상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미국 입장에선 한미 FTA가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몽골) 유일의 FTA로 동북아시아 통상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투자 규모는 얼마나 늘었고 어떤 실익이 있었나요?
<기자>
우리나라의 상품무역은 FTA 발효전인 2011년에는 1,008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691억 달러로 늘면서 중국에 이어 2대 무역상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같은 기간 24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양국의 실익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품무역 분야에서 실익을 챙겼고,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상품을 미국에 많이 팔았고, 미국은 에너지자원과 농산물을 많이 팔았습니다.
한 마디로 자유무역협정이후 지난 10년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양국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서후 기자가 한미 FTA 주요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방서후 기자 리포트]
<앵커>
전체 무역수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균형이 심한데요. 한미 FTA 성과에 대해서 수출 기업들의 체감도는 어떤가요?
<기자>
수출 기업들은 한미 FTA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전경련이 수출입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기업의 97%가 `매우 긍정적` 혹은 `다소 긍적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긍정적 이었냐는 물음에는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됐다는 응담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거래에 있어서 신뢰관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신시장 개척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 수출 기업들 역시 FTA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군요.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지만 FTA가 체결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지만도 않았지요 반대여론도 많았고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에 개정 절차도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됐지 않습니까
<기자>
사실 정부가 처음 FTA 로드맵을 들고나온 2003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이후 2006년 6월 협상이 개시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각종 반대 여론 속에서 2007년 6월30일 최초 협상 결과에 서명을 했지만 미국이 다시 추가 협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관세철폐 일정 연장을 요구 한 것인데 약 3년이 넘는 긴 협상을 거쳐 2010년 12월 추가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타결된 협상은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상당한 난항을 겪은 뒤 결국 2012년 3월15일 발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발표 6년이 지난 2017년 양국은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이기주의 내세우면서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총 세 차례의 개정 협정을 거친 뒤에 2018년 9월24일 개정협정에 서명했고, 다음해부터 개정의정서가 발표 됐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화물차 수입관세 철폐 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제작사별 5만대까지 미국 안전기준 통과하면 한국 기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 등)
<앵커>
한미FTA가 정식 발효된 이후에도 중간에 미국 요구로 개정협정도 진행 됐던 만큼 향후 무역 균형이 깨지거나 통상환경이 변하면 추가 개정 요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기자>
물론입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줄곧 자국이기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FTA 협상안을 두고 개정 논의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향후 한미FTA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환율이나 인플레이션 변수 WTO 역할 감소에 따라 역내 경제권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 세부 협상안의 이행 문제 등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체결 당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협정이었지만 그 이후 새로운 협정들이 체결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공급망 위기 부분도 협정에 포함이 돼야 하고 협정 내용상 정부 조달이나 상호 인증 부분 등 미국 측이 이행을 덜한 부분도 있는데 한미간 협의를 통해서 FTA 협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게 어렵게 협상 했던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죠. 그 결과로 등장했던 WTO 세계무역기구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네바에 그곳은 개업은 했지만 아직도 휴업상태입니다. 어젠다가 없어요. 세계 어느 지도자 어느 국가도 교역을 추가적으로 자유화해보자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자고 주창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할 룰, 규범에 기초한 다자주의 룰이 상당히 퇴색되고 있다.]
<앵커>
개별 국가간 역내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통상 질서에 대비해서 어쩐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자>
현행 FTA 규범에서 다루지 않는 의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 당시 수정안이 논의 됐지만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수면위로 떠오른 의제들은 논의가 안됐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새롭게 구상한 경제협력체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던 철강 232조 조치로 인한 수출 제한 문제도 추가로 논의해야할 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FTA 발효 10년을 맞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현지의 SK실트론 공장 방문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기자>
우리나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시간으로 16일 SK실트론 공장을 찾습니다.
이곳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용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데요. 양국 통상 수장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사업현장을 함께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확대하는 내용, 공급망 구축에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조하다는 내용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앵커>
신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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