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산 집무실` 제동…靑 "준비된 이전 추진이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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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21 17:44  

`尹 용산 집무실` 제동…靑 "준비된 이전 추진이 순리"

"촉박한 시일 안에 이전 계획 무리"
"마지막 날 밤까지 안보는 文의 책무"


청와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에 맞춘 용산 집무실 이전을 공언한 다음 날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집무실 이전 문제를 검토했다. NSC 상임위원들에 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등도 참석했다. 회의 결과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는 NSC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윤 당선인의 취임에 맞춘 집무실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도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비비의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보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통상 정부 교체기에 안보가 가장 취약한 것이 역대의 대체적인 상황들이었다"며 "4월 중에는 북한의 연례적 행사가 예정돼 있고, 그 가운데 현재 올해 들어서만 열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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