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을 강력 요청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현 정부 임기 내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첫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세제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공약 실현을 위해서라도 윤 당선인 측은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 속도감 있는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고통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함께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검사나 시약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때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할지가 국회의 역할"이라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 편성에 대해 여야가 같이 힘을 모으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의 강력한 의사 피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2차 추경 추진 자체에 재차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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