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하, 김형석 공저의 ‘공정거래ㆍ하도급법’ 집행이 출간됐다. 40년 만에 공정거래법이 전면적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 시행령, 고시, 지침 등도 모두 개정되거나 제정되었으며 하도급법 또한 큰 폭으로 개정되어 하위규정의 개정 등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공정거래ㆍ하도급법 집행’은 공정거래 집행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관련 내용들을 집행의 큰 방향성과 함께 세부 기술적인 내용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되었다. 법집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법률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 등 실무분야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경제의 기본법으로 시장질서를 규율하면서 시장참여 주요주체인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고, 하도급법은 별도의 강화된 규제 필요성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분리, 파생된 법으로서 규제당국인 공정위의 실제 법집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에 이를 정도로 기업의 실제 거래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와 법률적 업무의 전문 종사자들 모두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ㆍ하도급법 집행’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법령과 각종 행정규칙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의 참고자료 없이도 이 책만으로도 완결적으로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저술되었다.
규제당국의 정책방향과 대표적인 법집행 사례를 30년 이상 축적된 관련 판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규제의 내용과 체계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독점규제에 관한 연구, 학문 목적의 이론적인 내용이나 비교법적인 외국사례, 판례 등은 최소한으로 언급하되, 우리나라의 실제 집행사례와 판례와 규제당국에 보고, 신고하는 각종 절차와 유의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현장 실무자들의 즉각적인 업무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등 빅테크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여 새로운 거래질서의 주역으로 성장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ㆍ하도급법 집행’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특징과 양면시장으로 대표되는 시장상황, 그리고 규제당국의 우려와 관심사항 등 최신 규제동향을 모두 반영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질서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법 집행 담당자들 모두 참고가 될 수 있게 했다.
한편, 저자 김준하는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25년 공직생활 중 22년간을 줄곧 공정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여 현재는 ESG 평가 자문 등을 하고 있다. 사무관 때부터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많은 경험이 있고 공정위 간부로서 제조업감시과장, 기업결합과장 등과 고위공무원인 기획조정관 등을 거친 바 있다. 저자 김형석은 제47회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 제38기를 거쳐 경남공정거래법학회 회장으로서 공정거래분야에서 14년 이상 오래 동안 역량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로서 공정거래분야 및 기업경영 및 전략 컨설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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