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의 숨은 복병 ‘최저임금’...산업계 ‘이번에 또?’

<앵커>윤석열 정부 주요 공약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에서도 차등적용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차가 분명했는데요, 한창율 기자가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17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미국 텍사스주에 최저임금은 7.25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시간당 8800원 수준으로, 올해 국내 최저임금 9160원보다 낮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 가장 높은 뉴욕주는 15달러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까운 일본도 4개의 등급을 정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올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류기정 사용자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올해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만큼은 전향적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심의있게 논의하는 올해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숙제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단일화 된 최저임금과 급격한 인상이 기업들의 고용회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큰 장애물이 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물가 급등으로 생활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