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금융구조안'도 검토…"금리·부채 감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주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안을 확정한다.
또 금리 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리는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인수위 브리핑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지급 대상·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께 보고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코로나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정 중에 구체적 규모를 언급할 수 없었다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온전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고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거론했던 `배드뱅크`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홍 부대변인은 "배드뱅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부담 경감 방안은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행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홍 부대변인은 "기존 손실보상법에 준해 보상된 분들 외에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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