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대법원이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 교포를 중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리자 현지사회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달 13일 뉴질랜드 대법원은 한국 출신 영주권자로 중국 당국에 의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의 신병을 중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는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중국 측이 김씨를 고문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2009년 중국 상하이에서 여행 중 20세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시신은 상하이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부검에서는 둔기로 공격받은 상처와 목이 졸린 흔적이 나왔다.
당시 중국 공안은 법의학 분석 결과와 현장 증거를 토대로 김씨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다. 공안은 김씨가 지인에게 "창녀를 때려죽였다"고 털어놓은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아닌 전 여자친구를 살해범으로 지목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AP통신은 김씨의 전 여자친구는 중국 공산당 관계자와 가까운 인물이라고 전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도 맺지 않은 중국에 김씨를 넘기기로 한 뉴질랜드 대법원의 송환 결정에 대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학계 등의 비판이 나온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특히 김씨가 중국에서 고문을 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 문제를 논의하는 민주주의 국가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연합체 `대중국의회간연합체`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크리사 파포이 법무부 장관 등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현역 의원 22명이 서명한 이 서한에서 이들은 "중국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내몰았다"며 "뉴질랜드를 넘어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 모임 소속인 뉴질랜드 의회의 사이먼 오코너 의원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사법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앞으로 중국이 뉴질랜드뿐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공산당 반체제 인사의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중국사무소의 소피 리처드슨 국장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매우 우려스러운 판례"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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