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공정성회복과 신사업 육성 국회토론회 2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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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1 11:06   수정 2022-05-11 11:06

디지털자산 공정성회복과 신사업 육성 국회토론회 26일 개최

한국경제TV, 국회의원 윤창현 공동
업권법 제정 방향과 정책 의견 수렴




한국경제TV는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블록체인 신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 가상자산위원장)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업권법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는 55조원을 돌파했고 일일 거래액도 코스피 시장의 2배에 달한다.

최근 실거래 이용자도 600만명에 이르는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이용자 보호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10여건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 되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서는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규제와 정책’에 대해 비교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인 ‘디지털자산평가의 공정성 회복과 이용자 방안’에 대해서는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주)블로코 김종환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신사업 육성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장우 한양대 겸임교수도 패널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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