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첫 국무회의, 60조원 추경안 의결…"적시에 손실보전금 지급"

윤석열 정부가 오늘(12일) 오후 용산 청사 7층 회의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중앙정부 일반지출 기준으로 36억4천억 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천억 원 규모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강인선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 12명이 참석해 개의 요건(11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임 장관 9명은 전원 참석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장관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닌, 정통 공무원 출신 장관들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와 주신 두 분께서는 아마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