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에서도 `횡령`…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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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7 11:02  

신한銀에서도 `횡령`…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힘 실린다



우리은행에 이어 최근 신한은행에서도 2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 은행권에서 감지된 직원 횡령 사건만 이번이 세 번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 A씨가 시재금(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금고 안에 남아있는 돈)을 횡령한 정황을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자체 감사에 나섰다.

영업점 직원이 빼돌린 금액은 2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은 “사태 파악 직후인 13일 오전 모든 영업점을 상대로 내부 감사를 벌여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는 기업개선부서 소속 직원이 회삿돈 6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렸다.

또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이 자동화기기(ATM)에서 총 4억000만원을 빼내려다 면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횡령이 잇따르는 데는 내부 통제가 범행 수법 고도화를 쫓아가지 못하거나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유명무실한 형식적 시스템에 불과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투자의 3대 원칙이 수익성·안전성·환급성이라는 점에서 은행만큼은 고객들이 믿고 돈을 맡기는 곳인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처럼 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횡령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통제가 부실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2~3년을 주기로 순환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은행들은 철저한 내부 감사, 윤리·도덕 등에 관한 직원교육, 서류 원본확인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차별화 된 강화를 거듭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통상 은행 직원들은 금융사고 발생을 우려해 한 부서에 4~5년 이상 머무르지 않는 `순환보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최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오래 일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이 최근 들어 특히 부각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잇따른 횡령 사건들을 계기로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당국과 여야가 발의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임원 제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 내에도 금융사 임직원이 내부통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의무 이행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맹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발의한 지배구조법안은 금융사의 제재 및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대표이사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이를 어길시 담당 임원은 제재 조치하고 금융사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한 법안도 이와 궤를 함께 한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한 임원의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업계 내부에선 “내부통제 제재 기준이 광범위하게 법제화 될 경우 책임주의성 징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어 규제 강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에 현재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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