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부처 규제개혁 TF 구성해야…대통령 의지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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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24 13:45   수정 2022-05-24 14:47

한덕수 "전 부처 규제개혁 TF 구성해야…대통령 의지 강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18개 부처별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는 크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는 각 부처가 전부 다 규제개혁 TF를 만들든지 해서, 이 규제 개혁을 하는 그런 `매스(Mass)`가 좀 많아져야겠다”며 “제 생각은 모든 국책연구소,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의 단체, 정부, 총리실 전부 다 규제에 대한 소위 `매스`를 형성해서 그 부처나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방안은) 일차적으로 직접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의지를 여러번 밝혔다"며 "굉장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패턴으로 해보자는 것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활동 규제는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업이 환경 관련 경영관리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 주가가 내려가고 도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며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체의 기준을 두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환경 노동과 같은 사회적 규제에 관해서는 “비전은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방법론은 문제가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방법론을 잘 생각해보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아울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강립 식약처장, 이완규 법제처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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