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두 자릿수 수익률로 3년째 `양호` 등급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농어가저축기금) 등 4개 기금은 미흡한 성적으로 통폐합 권고를 받아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시행한 기금 운용실태 및 존치 여부 평가 결과를 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다.
평가단은 33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해 14개 기금에 `우수` 이상 등급을 줬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5개 기금은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부여했다.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9개 기금에는 `우수` 등급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6개 기금에는 `양호` 등급을, 국제질병퇴치기금에는 `보통` 등급을 줬다.
`미흡` 등급은 없었던 가운데 농어가저축기금에는 `아주 미흡` 등급을 줬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2010년부터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작년 연간 운용수익률이 10.86%로 전년의 9.58%보다 소폭 상승하고 해외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산운용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기금 존치평가에선 18개 기금의 존치 타당성, 사업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농어가저축기금에 대해선 `폐지` 권고를 냈다. 낮은 저축 한도(연간 240만 원)로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평가단은 2019년에 이 기금에 대해 `폐지` 권고를 냈으나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존 의견을 바꿀만한 상황 변화가 없자 3년 만에 이뤄지는 다음 평가에서 `폐지` 의견을 유지한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선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등을 차별화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존치 권고 의견을 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 의견을 제시했다. 두 기금 모두 관리주체가 여성가족부이고 주요 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업 내용과 대상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 적정성 평가에선 18개 기금 421개 사업 중 31개 사업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등 3개 사업이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