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사범 4천명 풀려난다…가정집 대마재배 합법화

태국의 대마사범 4천여 명이 석방될 전망이다.

태국 정부가 가정집에서도 대마 재배를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5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방송 등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가정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되면서 대마 소지 등의 범죄로 수감 중인 이들이 같은 날 석방된다고 태국 법원이 전날 밝혔다.

소라윗 림파랑시 법원 대변인은 또 대마 관련 범죄로 재판일 또는 선고일을 기다리는 이들 모두 석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교정국은 석방자 규모가 약 4천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돈세탁 방지법에 따라 대마 관련 범죄로 압수된 1억1천만 밧(약 40억원) 가량도 오는 9일 이후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져야 한다고 교정국은 덧붙였다.

교정국은 또 현재 압수된 대마초가 16t가량 있는데, 이를 원소유주들이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정국은 이와 함께 대마와 관련된 체포 및 기소 등 기록도 모두 범죄 기록에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마를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제외했다.

이어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은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왕실 관보 게재 후 120일이 지난 오는 9일부터는 일반 가정도 당국에 등록하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