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담
<앵커>
오늘 발표된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점이 긍정적이고, 어떤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새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민간중심, 시장경제 중심’ 원칙을 설정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이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촘촘히 다루고 있으며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바람직합니다.
보완할 점은 정책과제를 장단기로 분류해 우선 순위설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현 국회의석 수 상 단기(1년 이내)에 성과를 낼 수 없으므로 중·장기로 구분하는 등 우선순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혁의 방향이 기존체제 내에서의 개혁이라는 한계가 보입니다. 즉 현재의 규제 및 제도의 틀 안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는 방향이며 규제체계도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보다는 현 포지티브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정부는 공공부문과 연금, 노동부문 등 5대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히반기에 국민연금 개선안과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구조개혁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해나가야 할까요. 또 구조개혁은 매 정부마다 추진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연금 및 건보개혁은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의 개혁이고 성장 차원에서의 핵심 구조개혁은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동시장은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제1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려 기관의 경쟁력 조사에서 일관되게 지적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동시장과 비협조적 노사관계’이며 노동시장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수년째 기록 중입니다.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적이지만 또한 노동개혁은 가장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개혁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시급한 현안이며 ‘노동시장 유연화 = 고용불안’ 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어렵지만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낮춰잡았고 물가상승률은 당초보다 2배 이상 올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관련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와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등만 내놓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와 긴축 정책으로 물가 상승은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해도 좀 더 효과적인 물가안정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세금인하 외에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파른 물가상승에 대해 인위적 가격억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없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기업을 압박해) 상품가격을 억제하기 보다는 산업별로 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 가격상승을 시장압력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플레이션에 강한 시장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앵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인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상승과 물가상승압박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이로 인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해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미 금리상승은 당연히 국내 시장금리 및 환율상승,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대외변수 변화에 일일이 정부가 대응할 수도 없으며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금리인상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무리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개입, 물가통제 등이 있습니다.
기 존재하는 정책수단 세금인하, 재정집행을 통한 물품수급 조절, 비축물자 방출, 담합 등 불공정거래 단속 등 외에 인위적 정책수단 동원은 지양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할 수 있는 경제개혁을 위기상황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대외신인도 제고와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특히 민간중심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규제혁파를 위한 TF 구성이나 대통령주제 규제혁신전략회의도 구성하는 등 규제 개혁에 적극적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규제개혁을 위해 개혁기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해 개혁체계를 단순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구 간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규제혁신 전략 수립 → 규제혁파 TF는 세부 규제개혁과제 선정 및 집행 → 규제혁신전략회의가 규제혁파 TF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을 TF에 전달 → 규제혁파 TF 현장의 목소리 수용해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상당수의 새로운 규제가 의원입법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국회를 설득해 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된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점이 긍정적이고, 어떤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새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민간중심, 시장경제 중심’ 원칙을 설정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이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촘촘히 다루고 있으며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바람직합니다.
보완할 점은 정책과제를 장단기로 분류해 우선 순위설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현 국회의석 수 상 단기(1년 이내)에 성과를 낼 수 없으므로 중·장기로 구분하는 등 우선순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혁의 방향이 기존체제 내에서의 개혁이라는 한계가 보입니다. 즉 현재의 규제 및 제도의 틀 안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도 그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는 방향이며 규제체계도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보다는 현 포지티브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정부는 공공부문과 연금, 노동부문 등 5대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히반기에 국민연금 개선안과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구조개혁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해나가야 할까요. 또 구조개혁은 매 정부마다 추진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연금 및 건보개혁은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의 개혁이고 성장 차원에서의 핵심 구조개혁은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동시장은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제1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려 기관의 경쟁력 조사에서 일관되게 지적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동시장과 비협조적 노사관계’이며 노동시장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수년째 기록 중입니다.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적이지만 또한 노동개혁은 가장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개혁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시급한 현안이며 ‘노동시장 유연화 = 고용불안’ 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어렵지만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낮춰잡았고 물가상승률은 당초보다 2배 이상 올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관련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와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등만 내놓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와 긴축 정책으로 물가 상승은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해도 좀 더 효과적인 물가안정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세금인하 외에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파른 물가상승에 대해 인위적 가격억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없었습니다.
인위적으로 (기업을 압박해) 상품가격을 억제하기 보다는 산업별로 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 가격상승을 시장압력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플레이션에 강한 시장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앵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인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상승과 물가상승압박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이로 인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해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미 금리상승은 당연히 국내 시장금리 및 환율상승,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대외변수 변화에 일일이 정부가 대응할 수도 없으며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금리인상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무리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개입, 물가통제 등이 있습니다.
기 존재하는 정책수단 세금인하, 재정집행을 통한 물품수급 조절, 비축물자 방출, 담합 등 불공정거래 단속 등 외에 인위적 정책수단 동원은 지양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할 수 있는 경제개혁을 위기상황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대외신인도 제고와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특히 민간중심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규제혁파를 위한 TF 구성이나 대통령주제 규제혁신전략회의도 구성하는 등 규제 개혁에 적극적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요?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규제개혁을 위해 개혁기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해 개혁체계를 단순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구 간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제혁신전략회의는 규제혁신 전략 수립 → 규제혁파 TF는 세부 규제개혁과제 선정 및 집행 → 규제혁신전략회의가 규제혁파 TF 성과 평가 및 피드백을 TF에 전달 → 규제혁파 TF 현장의 목소리 수용해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상당수의 새로운 규제가 의원입법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국회를 설득해 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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